SBS Biz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며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오늘(13일) 정보기술(IT)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 방통위가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차례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인데,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치를 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