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밴(VAN)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협상이 길어지면서 자칫 중간에 낀 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지난 5월 촉발된 밴업계와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초 국내 신용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밴사는 카드 결제에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 간 통신망을 잇고 결제 취소 등을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일 등을 합니다.

밴업계는 최근 적은 금액의 상품도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아져 네트워크 비용이 크게 늘었고요.

여기에 2016년 이후 도입된 수수료 정률제 산정방식으로 인해 수익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인상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사는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에 미치는 피해는 없을까요?

[기자]

일단 아직까지는 밴업계도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결렬될 경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표적으로 밴사들이 자영업자에 제공하던 혜택이 줄어들 여지가 큽니다.

당연히 자영업자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밴사가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카드를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정한 수수료 이하를 주게 되면 밴사들이 무료로 공급하던 단말기도 회수하거나 철수를 해 버리고…]

일각에선 카드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춘 정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