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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 더 안 늘린다…공시생 유탄 맞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12 17:49
수정2022.07.12 18:46

[앵커] 

앞선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인력, 조직에 대해 새 정부가 메스를 대기로 했습니다. 

16년 만에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여, 공무원을 매년 1%씩 줄이기로 했는데요. 

공무원들의 반발은 물론 공시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능이 쇠퇴한 부서에서 30명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부처에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처에 10명을 나눠 배정하는 것입니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 부처,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은 전체 정부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참여정부 97만 명,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 명, 문재인 정부 116만 명으로 공무원수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무원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을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의 새 인력 운영 방안은 기존 공무원들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담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시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공시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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