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달 21일에 공개됩니다.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특히 법인세와 부동산세 낮추는 내용이 관심사입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한도를 3억 원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즉,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로 20억 원 정도까진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건데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지난해 기준 공시가 20억짜리 1주택자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종부세 부담은 오히려 1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기업의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올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3단계로 줄이면서 하위 구간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 등을 물려받는 일도 한층 쉽게 해 주기로 했는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양도나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 법적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11일)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기재부 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지난 8일 브리핑) :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것들의 법을 거의 한번 다 훑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로 기업과 총수일가 등을 직접 조준하는 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