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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전기 아끼나…'에너지 캐쉬백'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 전기료와 가스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불어나는 만큼, 그간 쌓인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변 세대, 단지 간에 전기를 얼마나 더 아끼는지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 달성시 캐쉬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전기료에 원료비를 연동하는 전기료 원가주의 등을 바탕으로 요금제 정비에도 나섭니다.



원전 활용 확대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원전 일감을 400억 원 많은 1300억 원까지 늘립니다.

신한울 3기, 4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제작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건설하고,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50%
기업 활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담겼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인 '네거티브 존' 비율도 50%까지 끌어 올립니다.

해외 공장을 매각하고 국내 투자를 검토하는데 엄격한 유턴 지원요건이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유턴으로 인정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운영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중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가와 임금 등 비용이 느는 데 납품단가도 발 맞추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뛰어난 위탁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자금과 사무 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