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오락가락 도어스테핑·김주현 금융위원장·원구성 담판·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SBS Biz
입력2022.07.12 08:12
수정2022.07.12 09:39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오락가락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스테핑을 원거리에서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라 도어스테핑 중단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SBS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36.3%, 못하고 있다가 51.6%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확산은 핑계일 뿐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이 중단의 진짜 이유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어제(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 임명으로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를 위해 챙길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임명 재가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증시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 원구성 담판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을 위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여아가 지난 4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구성 협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민생, 인사청문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만들어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일단 당내 혼란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재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정치 인생 갈림길에 선 이 대표는 어제도 당원 가입해달라는 SNS 글만 올린 채 닷새 째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에 구조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의 첫 첩보 보고서가 사라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고 이대준씨를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보고,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널 A는 국정원 TF가 내부 감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첫 보고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발견되면 북한에 구조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A는 당시 군과 정보당국이 이 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끝내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확진자 3만 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11일) 9시까지 전국에서 3만5천80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7일 이후 약 8주 만입니다.
1주일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일(13일) 재유행 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대응책으로는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 세 모녀 사기단
임차인들을 속여 수백억 대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50대 어머니 김 모 씨와 30대 두 딸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해 서울시 일대에 빌라 500백 채를 사들여 임대했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전세를 내놓은 뒤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3백억 원, 피해자는 136명으로 대부분 20~30대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는데요.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씨 외에 사기사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분양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또, 세입자들을 피해 잠적한 두 딸도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됐는데요.
청년이나 서민층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은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새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오락가락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스테핑을 원거리에서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라 도어스테핑 중단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SBS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36.3%, 못하고 있다가 51.6%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확산은 핑계일 뿐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이 중단의 진짜 이유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어제(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 임명으로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를 위해 챙길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임명 재가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증시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 원구성 담판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을 위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여아가 지난 4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구성 협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민생, 인사청문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만들어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일단 당내 혼란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재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정치 인생 갈림길에 선 이 대표는 어제도 당원 가입해달라는 SNS 글만 올린 채 닷새 째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에 구조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의 첫 첩보 보고서가 사라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고 이대준씨를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보고,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널 A는 국정원 TF가 내부 감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첫 보고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발견되면 북한에 구조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A는 당시 군과 정보당국이 이 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끝내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확진자 3만 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11일) 9시까지 전국에서 3만5천80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7일 이후 약 8주 만입니다.
1주일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일(13일) 재유행 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대응책으로는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 세 모녀 사기단
임차인들을 속여 수백억 대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50대 어머니 김 모 씨와 30대 두 딸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해 서울시 일대에 빌라 500백 채를 사들여 임대했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전세를 내놓은 뒤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3백억 원, 피해자는 136명으로 대부분 20~30대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는데요.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씨 외에 사기사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분양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또, 세입자들을 피해 잠적한 두 딸도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됐는데요.
청년이나 서민층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은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새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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