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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나갔던'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실직 상태'…인사 적체 문제 때문?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11 08:54
수정2022.07.11 08:57

[기획재정부 세종청사(SBS Biz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보직을 받지 못한 본부 대기 국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약 5명이 현재 실직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외부 파견 나간 고위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존 도지사들이 상당수 낙선하면서 파견 나간 기재부 인사들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김명중 전 강원 경제부지사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 역시 후임자가 나오면 해당 자리에서 나와야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재부에서 과장을 마치고 국장급 보직을 받기에 앞서 지자체로 나간 인사들인데, 기재부에서 받아줄 여건이 되지 않자 갈 자리를 잃은 겁니다.

현행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서는 부단체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낙선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돌아가 본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부 대기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받지만, 이 경우는 그냥 실직자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새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기재부(옛 재무부 포함) 출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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