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尹정부, 물가 잡을까?
SBS Biz
입력2022.07.11 08:08
수정2022.07.11 10:20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물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가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에만 적용하던 0% 관세를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장 볼 때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Q. 밥상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예비비 5백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까요?
Q.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춰 섰는데요. 추가적인 인하 필요할까요?
Q. 정부가 취약계층에 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은 가계가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도 늘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Q.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6월 미국의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달보다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지표로 볼 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걸까요?
Q. 연준은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물가 잡기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된 걸까요?
Q. 연준의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면서 한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는 가야 할까요?
Q.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의 자신감,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물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가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에만 적용하던 0% 관세를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장 볼 때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Q. 밥상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예비비 5백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까요?
Q.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춰 섰는데요. 추가적인 인하 필요할까요?
Q. 정부가 취약계층에 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은 가계가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도 늘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Q.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6월 미국의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달보다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지표로 볼 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걸까요?
Q. 연준은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물가 잡기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된 걸까요?
Q. 연준의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면서 한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는 가야 할까요?
Q.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의 자신감,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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