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와 프리랜서 계약 맺은 용역회사 소속 기사가 차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해고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들이 사실상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니 근로자라 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쏘카 측은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법원에 소송했는데 법원이 쏘카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소송을 비롯해 200만 명이 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는 법원 판결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구교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인데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1만 명이 넘는 타드 드라이버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의 목적이고,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가능하게 된 구조였는데. 노동자로 인정해 버린다면 그런 기본적인 출발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뜨거운 쟁점입니다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우버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했고, 미 캘리포니아주는 운전 배달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재분류한 법이 시행됐지만 플랫폼 기업 반발로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 중인데, 1심에서는 타다가 무허가 운행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