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재정긴축을 선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말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나랏빚을 줄인다는 건데, 구체적인 목표도 나왔나요? 

[기자]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5년 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큰 틀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최근 2년여간 코로나 사태 대응 등에 재정을 많이 쓰면서 올해 말에는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현재 5%에서 내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0%대인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나랏빚을 어떻게 줄일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군살 빼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도 없애기로 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민간 보조사업들도 폐지·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