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위 65% 정리 검토…"연간 250억 절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08 07:46
수정2022.07.08 08:47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유령 위원회'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로,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시키기 부적합한 위원회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조정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가동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폐지 1순위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2035년으로 오래 남았지만,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단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정부 부처 업무 영역이 겹치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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