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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었다"며, "이제는 허리띠를 바짝 조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감세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 전망 속에 복지 등 꼭 써야 할 돈도 줄어드는 건 아닌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랏빚을 줄인다는 건데, 구체적인 목표도 나왔나요?
어제(7일) 윤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660조원 규모였는데요.

최근 2년여간 코로나 사태 대응 때문에 재정을 많이 쓰면서 급격히 불어 올해 말에는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 관리재정수지를, 그동안 5% 대로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0%대인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나왔고, 이제 나랏빚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일 텐데요?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불필요한 자산을 팔도록 하고,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도 팔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월급과 정원도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도 없애기로 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민간 보조사업들도 폐지,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기업에 대한 감세 공약도 있었는데, 마냥 돈을 줄이는 게 괜찮을까요?

고강도 지출 줄이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기 과정에서 민생 복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요.

또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예산만 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긴축 재정 기조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 전망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정부마저 지갑을 닫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