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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인다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정말 그런가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7.05 17:49
수정2022.07.05 18:35

[앵커]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다' 

잘해야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에 따라붙는 하소연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뭐가 달라지고 근로자 입장에선 뭘 하면 되는 건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영어로 '디폴트'는 기본 설정값을 뜻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해 둔 기본 설정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걸 말합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적용 대상입니다. 

[앵커] 

수익률 때문에 도입되는 거죠? 

[기자] 

DC형· IRP의 취지와 달리 이걸 가입하고도 사실상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몰라서 또 바빠서 방치하는 사이 가입자 적립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보통 1~2%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을 못써도 이 상품으로 굴려주세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대로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을 하겠다는 게 제도 취집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경우 이 디폴트 옵션으로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장 12일부터 제도 시행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뭘 하실 건 없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각자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게 오는 10월 말쯤 예정입니다. 

IRP 가입자는 이후에 내 퇴직연금의 디폴트 상품을 직접 정하시면 되고요. 

DC형도 방법은 동일한데 회사와 근로자대표 합의로 규약을 바꿔야 해서 이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반쪽짜리란 지적도 나올까요? 

[기자] 

진통 끝에 첫 삽을 떴지만 수익률 제고 취지와는 달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여전히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가입자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으로 쏠리면 선진국형 연금은 요원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도루묵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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