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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60~70% 줄이겠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7.05 15:12
수정2022.07.05 17:4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위원회는 모두 629개이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로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게 됩니다. 

대통령실 측은 현재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정비 기준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운영되는 위원회',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거듭 불거진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역시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잘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땐 역시 자진사퇴로 어쨌든 국민 뜻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영이 됐다"며, "아마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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