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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은 왜 제자리?…보험료 유지 꼼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04 17:46
수정2022.07.04 18:41

[앵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생명보험사들의 공시 이율과 예정이율도 함께 오르게 마련입니다.

공시 이율은 만기 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로,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이자와 같은 건데요.

하지만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들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과 한화, 교보, 농협생명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일부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게는 0.05%p에서 많게는 0.25%p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탓에 하향 조정됐던 예정이율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보험사나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손해보험사 예정이율은 2.5% 수준인 데 비해, 생명보험사는 2%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 시 1억, 2억 원씩 주는데 손보사는 그런 게 없어요. 보험 기간도 고려해봤을 때 손보보다 생보가 더 길기 때문에 이율 조정하는 데 보수적으로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정이율이 0.25%p 오르면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5~10% 낮아집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도 예정이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보험료 수입 보전을 위한 방책으로 예정이율을 동결(유지)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요. 예상치와 실제(금리)의 차이가 조정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예정이율 산출방식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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