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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500가구 월 최대 217만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7.04 14:17
수정2022.07.04 16:40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5년간 진행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 총 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최대 217만원, 1인 가구는 8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803가구가 신청했는데,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 거주하는 자치구는 중랑구, 강서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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