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 무슨 일이…학교 부지에 발목?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7.04 11:19
수정2022.07.04 16:41
[앵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잠실주공5단지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부지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아, 조합과 서울시, 교육청 간에 견해차가 벌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 초등학교 부지 이전을 두고 갈등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는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조합이 보유한 다른 부지와 맞교환하자는 입장인데요.
최근 서울시 강동송파구교육지원청은 조합에 "신천초 부지교환과 이전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인 신천초 부지를 조합이 매입하고, 새로 학교를 지을 부지는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건, 교환한 사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신축과 이전은 지자체 사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조합은 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교환하자는 겁니까?
[기자]
절차가 더 복잡할뿐더러 조합원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45년 된 잠실5단지는 지난 2014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기존 3900여가구에서 6800여가구로 늘어나고, 잠실역 역세권 용지는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학교 부지 문제로 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 교육청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잠실주공5단지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부지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아, 조합과 서울시, 교육청 간에 견해차가 벌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 초등학교 부지 이전을 두고 갈등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는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조합이 보유한 다른 부지와 맞교환하자는 입장인데요.
최근 서울시 강동송파구교육지원청은 조합에 "신천초 부지교환과 이전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인 신천초 부지를 조합이 매입하고, 새로 학교를 지을 부지는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건, 교환한 사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신축과 이전은 지자체 사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조합은 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교환하자는 겁니까?
[기자]
절차가 더 복잡할뿐더러 조합원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45년 된 잠실5단지는 지난 2014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기존 3900여가구에서 6800여가구로 늘어나고, 잠실역 역세권 용지는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학교 부지 문제로 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 교육청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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