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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전국에 지역 단위로 촘촘히 자리잡은 '상호금융조합'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금융'이 '비리의 온상'으로 얼룩지자,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 강화방안' 내달 협의회 안건 올라간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규제·감독체계 정비와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마다 열리는 회의입니다.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 참석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횡령 사고가 많아서 이번 협의회에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다루려고 한다"며 "여러 논의 안건 중에 하나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회 임원들과 중앙부처끼리 같이 얘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리·감독 구조…인력 한계도  

범정부가 나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정도로 상호금융권의 횡령비리가 속속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의 40억원 규모 횡령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중앙회 자체의 감사 과정에서 강원 강릉 새마을금고에서 22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송파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이달 초부터 소규모 영세한 금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던 중 확인이 된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와 맞물려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어떤 형식으로 금융사고와 연관됐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에서도 횡령사고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경기 광주의 지역농협 직원이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5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70억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쓴 경기 파주의 지역농협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현재 주무부처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신협은 전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권한이 있지만,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선 신용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 등과 관련해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주무부처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고, 행안부의 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수 천개가 산재돼 있는 지역 단위의 상호금융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조합수가 많다 보니 제한된 인력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중앙회가 자체 검사 조직을 별도로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각 중앙회별로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가 다 있다"면서도 "다만 단위 조합에 따라 규모가 적고 영세하다 보니 그런 체계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일 대안 도출될까…"금융교육 강화로 경각심 높여야" 
이처럼 관리·감독 구조가 복잡하고 조합의 상황도 제각각이다 보니 횡령사고 등에 대응할 단일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순환을 통해 업무를 바꿔줘야 하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횡령 등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인원이 부족한 곳은 그런 원칙이 잘 안지키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금융 직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교육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 사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되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 내에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부처들과 상호금융 업계가 어떤 근절책을 내놓을 지 여느 때보다 협의회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