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3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에 유리한 고령층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만 5,000명이 늘면서, 5월로는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행정에서 9만 9,000명 등이 늘면서 전체 증가폭을 주도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93만 5,000명 중 절반인 45만 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혈세로 고령층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가 작년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 169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중 우수판정 일자리 사업은 11%인 19개에 불과했고, 70여 개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대폭 감액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4조 원 넘게 투입된 '직접일자리 사업'은 수치상으로 100만 명 넘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83%인 83만 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통계를 왜곡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전체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고 과대 포장돼서….] 

정부는 아동안전지킴이 등 7개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2025년까지만 운영키로 했습니다. 

다만 산불지킴이, 하천정화 일자리 등은 필요성이 인정돼 유지키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