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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의 마석역에 이르는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GTX-B노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GTX-B노선 사업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용산역까지 40㎞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하고 상봉역에서 마석역까지의 23㎞ 구간은 경춘선 노선을 활용합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원회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방 지역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의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자로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건설 기간은 24개월로 2024년 준공,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 시설 관련 사업인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 등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 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해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노후한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면 운영권을 설정받는 개량 운영형 민자 방식을 새로 도입해 민자 사업의 추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 등의 민자 관리체계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