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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 변경 요청은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위는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검토하고,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내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추경에 반영된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사안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을 보고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