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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천명으로 실업소득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사업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과 ▲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기업혁신 지원 확대 ▲ 취·창업 기능 회복 추진 ▲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조기 취업 촉진 강화 ▲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더 철저히 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228개, 이 가운데 207개가 평가 대상이었으며, 사업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천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천억원, 고용장려금 8조4천억원, 직접일자리 3조2천억원 등이다. 예산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안 6조7천억원을 포함해 35조2천억원이 쓰였습니다.
   
참여자는 모두 776만5천명,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천만명, 직업훈련 213만6천명, 고용서비스 127만3천명, 직접일자리 101만1천명 등입니다.
   
평가 결과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평가 대상 207개 사업 중 169개 사업에는 등급이 부여됐는데 19개는 우수, 80개는 양호, 38개는 개선, 32개는 감액 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과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