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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국회사진기자단)]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다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 자리에 윤석열 대선 캠프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사장이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사장이 지난 정권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겠지만, 그러한 타이밍을 놓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사장과 함께 비공개 의총에 참석한 주한규 교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때울 수밖에 없게 돼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고 분석했고,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원전 정비를 핑계로 장기간 원전 가동을 정지한 것이 정말로 안전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 결정이며 당초 분기별 kWh당 3원이 최대 인상 한도지만 한전 적자가 커지자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