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이제 시작일 뿐…물가 더 오르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6.27 17:48
수정2022.06.27 18:43
[앵커]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약관을 바꿔서 전기요금 인상 상한선을 높였다는 게 눈에 띄는 점인데, 이게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기존에는 1년에 최대 인상폭이 킬로와트시당 5원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분기 최대 인상폭으로 바꿨죠.
다만, 연간 최대 인상폭은 킬로와트시당 5원 그대로니 현행 규정대로라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인상폭 제한은 법이 아닌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약관이어서 다음 분기에 정부와 협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를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야 한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기자]
한전은 최근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전기요금을 한 분기에 킬로와트시당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약 1만 200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약 153원으로 1년 전보다 74% 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당분간 석탄과 석유, 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에서는 한전의 적자 문제와 관련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전이) 원전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이런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이 올라가고 석탄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물가도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이나 7~8월경에 물가상승폭이 6%대까지 커지고,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대 물가상승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앞으로 추가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약관을 바꿔서 전기요금 인상 상한선을 높였다는 게 눈에 띄는 점인데, 이게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기존에는 1년에 최대 인상폭이 킬로와트시당 5원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분기 최대 인상폭으로 바꿨죠.
다만, 연간 최대 인상폭은 킬로와트시당 5원 그대로니 현행 규정대로라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인상폭 제한은 법이 아닌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약관이어서 다음 분기에 정부와 협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를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야 한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기자]
한전은 최근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전기요금을 한 분기에 킬로와트시당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약 1만 200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약 153원으로 1년 전보다 74% 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당분간 석탄과 석유, 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에서는 한전의 적자 문제와 관련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전이) 원전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이런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이 올라가고 석탄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물가도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이나 7~8월경에 물가상승폭이 6%대까지 커지고,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대 물가상승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앞으로 추가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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