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반독점 조사권·처벌 강화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6.27 05:02
수정2022.06.27 06:56
중국이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와 기술, 자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 규정을 어긴 기업의 과징금 한도도 기존의 50만 위안, 우리돈 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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