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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일이?…尹 "52시간 개편안, 정부안 아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24 17:48
수정2022.06.24 18:43

[앵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은 고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았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내가 어제(23일)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 52시간 개편은)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3일) :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주 52시간 개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후보 (중소기업정책 비전 발표, 지난 2월 14일) : 주 52시간 제도도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에 따라 고용부는 주 52시간 개편을 추진키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했다기보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 대로라면, 고용부는 대통령실을 패싱하고, 여당 하고만 당정협의를 한 뒤 발표를 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고용부는 대통령 발언은 민간과 현장 노사 의견을 종합해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인 노동정책이라며 혼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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