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어제(23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개편 내용이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건데요.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부 발표 내용 먼저 살펴보죠?

[기자]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월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어제 정부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령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 등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확정은 아니라고 말한 건데, 그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인 거죠?

[기자]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추진안을 포함해 어제 발표된 세부 방향 모두 여전히 그대로 검토 중"이라며 연구회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된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알리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회'와 같은 발언의 맥락에서 볼 때도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엥커]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재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완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