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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중대한 국기 문란·이준석-배현진·김동연 동행채용 논란·국민제안

SBS Biz
입력2022.06.24 08:07
수정2022.06.24 09:35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4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중대한 국기 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공지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인사 번복은 처음부터 없었고 '경찰 길들이기'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상적 언급 수위를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 이준석-배현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23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배 위원이 이 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는데요.

배 위원이 내민 손을 이 대표가 애써 밀어내면서 민망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 위원이 이 대표의 손목까지 잡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배 위원이 다른 인사들과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쳤지만, 이 대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김동연 동행채용 논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자 아주대 총장시절 비서를 데려가기 위해 없던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은 김 당선인이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7년 기재부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6:1의 경쟁률을 뚫고 김 당선인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가 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직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한 건 2017년도가 처음이었고 A씨가 퇴직한 이후에는 대체 인력도 뽑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TV조선은 비슷한 시기에 아주대에서 A씨의 이직과 복직이 용이하도록 교칙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가 기재부 1년 근무 후 아주대로 복직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당선인 측은 해당 의혹 제기자를 고발한 상태라며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국민제안

대통령실이 전 정부가 운영해온 청와대 '국민 청원'을 폐지하고 대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합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 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로 구성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국민제안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 월 단위 주 52시간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현행 노동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한 주가 아닌 한 달 기준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주 52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한 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령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IT,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기업별, 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해지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45채를 샀고, 한 일본인은 강남 지역 오피스텔 3채를 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산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1천145건.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3% 정도 되는데요.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 테라 내부 문건

테라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테라폼랩스 내부 기밀 문건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JTBC가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테라폼랩스 내부 문건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문건은 테라를 사서 자신들에게 맡기면 연이자 20%를 챙겨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테라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일명' 페그' 기술이 깨질 수 있다.

테라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권도형 대표에게도 보고 됐고, 내부 회의에서도 공론화됐지만 권 대표가 고이율 상품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마련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조순 별세

'한국의 케인스'라는 평가를 받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94세를 일기로 23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68년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20여 년간 재직하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는데요.

이후 한국은행 총재, 민선 초대 서울시장, 제1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정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는데요.

발인은 오는 25일, 장지는 강릉 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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