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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상" 주장에 "인상 불가" 맞불…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3 17:50
수정2022.06.23 18:37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여섯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앞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9%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인상 불가' 입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선영 기자, 경영계는 최저임금 못 올린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앞서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제시했잖아요? 

[기자] 

1만 890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현재 9160원에서 18.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의 근거로 '가구생계비'를 내세웠는데,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주휴수당 등을 반영하면 실제론 1만 3천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이건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어디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단 내년엔 안 하기로 했지만, 연구용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 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발끈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거쳐 내후년에는 차등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노동 개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구용역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 밝혔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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