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1명이 40채를 넘게 사거나 미성년자가 집을 사는 등의 투기성 매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건 처음인 듯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24일)부터 국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만여건 주택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00여건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에서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임대 등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투기성 거래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외국인과 그 토지 등을 대상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앵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특히 투기 거래 조사에 나선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과거부터 부동산 취득 시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거래한 주택 건수는 전체 거래의 1% 미만이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요.

지난 2019년 6천건대에서 2020년 8천건대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명이 최대 45채를 사거나 8살짜리 등 미성년자가 매수하고, 또 외국인간의 전체 거래 중 절반 정도인 47.7%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 투기성 거래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