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이자 폭탄' 속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면서 가계부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채무를 조정해 주는 내용인데, 10년 전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과 판박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이미 최고 7%를 넘겼습니다. 

변동금리도 6%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5% 이하 저금리 고정형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0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데 이전보다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 낮췄고 소득은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금융권에 자체 채무조정을 주문하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캠코를 통한 대출채권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과 흡사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에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캠코와 주금공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 특히 일부 저소득·저자산 쪽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금리가 낮을 때에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금융권 대출채권 매입과 채무 조정이 반복되면서 도덕적 해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