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과도한 사내복지를 줄이는 등 고강도 혁신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수준에서 직원들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직원들에게 5천만 원 한도로 사내 전월세대출을 평균 금리 1.83%로 지원했습니다.

산업은행도 2.38% 금리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캠코는 3.3% 금리에 최대 1억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2.2%로 1억 3천만 원까지 직원들에게 대출해줬습니다. 

이들 금융 공기업들의 사내 주담대에는 대부분 LTV 70%가 적용됐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사내대출 재원은 회사 이익의 5%씩 적립되는 사내복지기금입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이런 공기관들의 사내 대출 혜택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한도는 7천만 원, 금리는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최저인 4.05% 수준입니다. 

LTV도 현행 4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주금공은 올해 초 대출금리를 5년 이하 2.7%로, 5년 초과는 4.6%로 올렸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3%대로 올렸습니다.

예보는 8천만 원이었던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침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지침이 강제성이 없고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대출 한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현재의 지침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공기관의 사내대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