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체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500조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만 반대로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커다란 분기점에 서게 된 K방산의 현주소를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한국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 T-50 시리즈.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협력한 국산 경공격기 FA-50 등 T-50 계열 1,000대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 정부는 타국의 무기 도입 시 제품 원가에서 미국 부품 비중이 55%를 넘지 않으면 가격을 50% 할증시키는 무역 장벽을 적용 중입니다. 

미 정부는 2029년까지 미국 부품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에서 역대급 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윱니다. 

한미 RDP가 체결되면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 장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기일 / 한국방위산업학회장 : 앞으로 협정이 맺어지면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에도 참여하고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급선무죠.] 

다만, 국내 방산 시장의 빗장도 풀리게 돼 국내 방산업계의 잠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상웅 /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안보 전략적 이득과 법률적인 검토,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 보호분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정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시장의 타격을 막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늦어도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