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전방위 물가 대책을 내놓은 와중에도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건데 인상폭을 두고선 또다시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전의 요금 인상안이 미흡하다며 내일(21일)로 예정된 요금 인상을 또 미뤘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을 돌연 연기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 책임론을 또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상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엔 직면한 현안이 너무 급박하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상황이 전기 요금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자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에너지 수입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한전이 눈덩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 규모는 6조 원인데 대부분 자산매각입니다. 

실제 실행까지 시간도 걸리고 곧바로 된다 해도 의미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한전의 1분기 적자만 7.8조에 달하고 올해 최대 30조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전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을 지시했지만, 이 역시 명분쌓기 차원일 뿐 현안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느라 시간을 끌수록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