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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늘(20일) 발표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곳의 경영실적에 성적을 매기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 미지급이나 기관장 해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는 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만큼 기관들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도 연속 D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릅니다. 

E등급은 바로 그해에 해임 건의 대상으로, 실제 작년 경영 평가 발표 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현 공공기관장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내후년 이후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기관장은 새 정부의 코드와 맞지 않아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 상 비계량 지표인 '리더십(지도력)' 부문이 D·E등급 낙제점을 받는다면 자진 사임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평가인 만큼 기관장들은 더욱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경영평가에 재무관리 점수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등 사회가치 구현 부문의 배점을 높인 결과 직원 수가 급증하고 기관 경영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던 만큼 향후 기관의 '재무 상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며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