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15% EU 합의안 불발…내년 도입 차질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6.18 16:28
수정2022.06.18 22:26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내년 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헝가리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일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어도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공개회의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 불발로 애초 목표였던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나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겹치면서 관련 논의가 수개월째 의회에서 공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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