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올 9월 환수 계획"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6.18 09:14
수정2022.06.18 10:10
중소기업벤처부가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올 9월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잘못 지급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할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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