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파야 낫는다"는 말이 '어긴' 것과 '초래'한 것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17 17:48
수정2022.06.17 18:38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A 씨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자사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B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B 씨는 제품 복용을 계속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표현을 쓰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대표인 A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은 의료진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보호 의무를 어긴 것과 B 씨가 숨진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관련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또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B 씨는 제품 복용을 계속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표현을 쓰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대표인 A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은 의료진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보호 의무를 어긴 것과 B 씨가 숨진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관련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또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5."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6.'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7.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
- 8.'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9.벌써 부품 주문 줄이는데…韓 배터리 엎친데 덮쳐
- 10.'판매부진' 테슬라, 모델Y 할부이자 연 0.99%로 파격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