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6.17 13:47
수정2022.06.17 14:15
[17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2.[단독] LH 30년 만의 대전환…분양 줄이고 '임대 과반'
- 3.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4."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5.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한우, 연말까지 '무서운 가격'
- 6.알뜰주유소의 배신…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과
- 7.부부 각방에 수면제 먹는 청년들…잠 못 드는 대한민국
- 8.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
- 9.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10.스페이스X, 지수 조기편입 '승부수'…상장 앞두고 주가 띄우기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