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세금은 줄이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16일) 윤석열 정부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민간주도 성장'이 키워드죠?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입니다.

경제만큼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한테 맡기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정책 지원에 주력해 꺼져가는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없애고 민간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법인세가 낮아지죠?

[기자]

네,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를 22%로 다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나 임금인상을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고요.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도 세금을 없애서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우수 인재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매출 1조 원 이하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손이 물려받을 때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앵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세제 정책들도 발표됐죠?

[기자]

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와 전월세 대출 상환액을 소득공제 때 더 많이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하이브리드 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나, 기저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정책은 뭐가 있나요?

[기자]

네.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자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대로 법에 정해진 최대폭까지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인데요.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25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나왔는데요.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뤘고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내려잡았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2.2%에서 2배 이상인 4.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