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주식양도세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 배경은 뭔가요? 

[기자] 



전방위 세금감면 카드로 어떻게든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2.6%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4.7%, 11년 만에 4%대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면 수출로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요.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도 지난해 절반 수준인 450억 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과 규제를 풀어 기업과 국민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앵커] 

기업, 다주택자 세금 부담 줄여주다 보니 '부자감세' 아닌지 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논란될 듯한데요? 

[기자]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법인세율 25%라고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17~18%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이 점들 들어 법인세를 더 깎아줄 필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법인세가 100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불안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이 보다 훨씬 적게 걷힐 수 있다, 세수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적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앵커] 

법을 바꿔야 할 게 많은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요? 

[기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처럼 여론에 민감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상속세 등은 부자감세라고 보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