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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세금 부담 줄이고 규제 완화해서 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법 개정을 위한 야당 협조가 과제입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0여 곳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3조 4,444억 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이번에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면 약 11조 8,310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가량 낮아집니다. 

정부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하위 과세구간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세수 감수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세수가 늘 거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기반이 확대된다….] 

다만, 세수는 곧바로 줄지만 정부의 기대효과처럼 투자와 일자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세율을 낮춰줘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금 총액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 금년, 내년 초까지는 정부가 기대한 세수 증가 부분은 기대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물린 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줬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기업 의견을 수용해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 겁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도 했습니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