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빠르게 사업은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최근 일부 조합들이 신통기획에 참여해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고 보고 사업성 재검토는 물론 아예 발을 빼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의 참여를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인데 일주일 전 참여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건축 위한 주민공람 공고까지 끝난 상태여서, 신통기획에 참여한다고 해도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인근 신반포 2차 아파트는 신통기획 참여여부를 놓고 조합 내 이견이 큽니다. 

찬성하는 쪽은 사업추진이 빨라진다는 점을, 반대쪽은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 현대아파트도 예상보다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주민 내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서울시내 50여 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통기획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도 주택 공급 측면에선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조합 측과 서울시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철회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통기획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합리적인 선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