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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하되 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고,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며 "의원 제출 입법 중에 규제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