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인데요. 관련해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거죠?
네, 국토부는 어제(14일) 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의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밖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니 결국 파업을 철회한 것 같은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무역협회와 경영자총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철강업계 피해가 1조1500억원으로 가장 컸고요.

석유화학업계 피해액 5천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시멘트업계, 타이어업계 순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재계에선 "안전운임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손보지 않은 채 일몰시한만 연장함에 따라, 이번과 같은 파국이 반복될 가능성을 남겨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화물 업계의 최저임금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화물기사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적·과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재계에서는 안전운임 인상폭을 결정할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국내 화주들이 부담하는 단거리 육상 운임이 40%가량 높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기업, 화물연대 모두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