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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고물가 행진을 못 막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6.13 17:46
수정2022.06.13 18:55

[앵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물가도 도통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정연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가격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은 석유류입니다. 

1년 전보다 35%가량 올랐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조치 등 대외 요인 때문이다 보니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폭을 깎아줘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수준밖에 내려가지 않다 보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국제유가를 막기 어렵습니다. 

국제유가는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값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공산품과 물류비 등 전방위적 물가 상승효과가 크다 보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물가만 잡힌다면 감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언제 올릴 건지 또 얼마나 올릴 건지에 따라 부담만 생기고 물가 안정 효과는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기자]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0.5%P씩 올리는 '빅스텝'보다 0.25%P씩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시나리오는 7,8월이 물가 고점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건데 4분기에도 물가 상승이 계속돼 전제가 달라지면 금리 인상 약발도 없어집니다. 

미국 금리에 영향받는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이 더 빨리 더 많이 금리 올리는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도 긴축을 같이 하면 괜찮은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이 세계적인 흐름보다 천천히 이자율을 올린다면 (물가 안정) 효과가 좀 상쇄되겠죠.] 

[앵커] 

어쨌든 한은은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 정부 추가 대책은 어떤가요?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중에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여당은 오는 16일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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