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행령 수정 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아”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13 13:13
수정2022.06.13 14:0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하닉 성과급 1.4억 소식에…고3 수험생들 '이 과' 선택했다
- 2.[단독] 108억→18억 '뚝'…한화오션, 공정위 과징금 대폭 감액 확정
- 3.성과급에 부글부글…삼성전자 넉달만에 노조원 9배 폭증
- 4.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생활비 걱정 덜어준다
- 5.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일하면 손해" 끝?
- 6.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무너지는 영끌족
- 7.SK하이닉스 역대급 성과급...평균 1.4억씩 받는다
- 8.'비명 지를 힘도 없다' 속타는 영끌족…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 9."주가도 날고 주머니도 두둑하고"…삼성전자 반도체 신났네
- 10."월 50만·3년 넣으면 2200만원 통장"…34세 넘어도 기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