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행령 수정 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아”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13 13:13
수정2022.06.13 14:0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 2.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3.같은 자격증이 아니다?…변호사·회계사 90%는 '쩔쩔'
- 4.국민연금 가입 33만명 '뚝'…못 받을까봐?
- 5.[단독] 갑자기 대부업체에 460억 대출?…직원 실수로 "신용점수 폭락"
- 6."왜 배달 안되지?"…여의도 일대서 배달 3사 서비스 중단
- 7.'157만명 빚 갚고나니 빈털터리'…라면 한끼도 편하게 못 먹어
- 8.5만전자 대혼란…발등의 불 삼성전자
- 9.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천만원…LH, 뒤늦게 파면
- 10.NYT "이스라엘, 이란 직접 타격 준비된 듯…석유 또는 핵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