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선두주자인 네이버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포함한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자사의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다윈중개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도 네이버 매물정보를 아웃링크로 제공한 것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