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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남미국과 미주 파트너십 APE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파트너십에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죠. 이른바 일대일로를 강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남태평양 국가들을 적극 공략하며 역내 자유무역지역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참여를 공식화했죠. 경제 블록화는 우리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출범하고 쿼드 정상회의 개최했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주 LA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중남미권 정상을 향해 대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미주 파트너십(APEP)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美 '뒷마당' 중남미국, 글로벌 패권 경쟁 '새 격전지'
- 트럼프 시절 중남미국과 '파열음'…시진핑, 기회 포착
- 중, 중남미국 최대 교역국 부상…바이든 견제 본격화


- 팬데믹 동안 중국산 백신 무상·저가 공급…입지 확대
- 미, 중 일대일로 사업 겨냥…대규모 투자·지원 약속
- 바이든, 미주정상회의 개막식 "공급망 회복·무역 투자"
- 중남미국 관계 강화 '경제 번영 미주파트너십' 구상
- APEP, 지난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판박이
- 미국, 아시아와 중남미 '대중 포위망' 구축 목표 공개

Q. 이번 미주정상회의는 35개 회원국 중 21개국 정상만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반쪽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부터 중남미 국가들과 사이가 나빠지며 그 틈을 타 중국과 상당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남미국은 미국의 제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에요?

- 이미 중국에 기운 중남미…미국 '경제동맹' 구상 흔들
- 중,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중남미 최대교역국 위상
- 트럼프 행정부 거치며 미- 중남미 관계 급격히 훼손
- 바이든 행정부 적극 '구애'…중남미권 호응 '시큰둥'
- 반미 3개국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정상회의 배제
- 멕시코 대통령 불참…35개 회원국 중 21개국만 참여
- 멕시코, 중남미 경제협력 지지…"쿠바 갈등 넘어야"
- 중남미, 관세인하·시장 확대 등 요구…관련 내용 부재
- 미국 제안에도 중국 관계 저울대…"매력적이지 않아"

Q. 미중 패권 다툼이 커진 탓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이상 세계화라는 말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맥도날드의 러시아 철수를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 1990년 소련 붕괴 직전 모스크바 맥도날드 1호 개장
- 자본주의 상징 맥도날드…'냉전시대 종식·세계화' 예고
- 맥도날드, 1호점 개장 32년만에 러시아 사업 철수
- 러- 우크라 전쟁으로 '서방 VS 권위주의' 대립 고조
- 경제성장 견인 '세계화'…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 미중 무역전쟁·코로나 확산 등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
- 미국, 동맹국과 협력 강화…'보호주의 진영화' 본격
- 러, 우크라 침공…EU, 안보 위기에 결집 '반러 연대'
- 러시아, 서방 제재에 대응…중국과 협력 공조 강화
- 미국 중심 자유주의 VS 중·러 중심 '경제 블록화'

Q.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러시아 역시 이에 동의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자원의 무기화예요?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세계경제 블록화 가속
- 미 등 서방국들, 금융·수출, 가스 금수 조치 등 제재
- 에너지·광물·식량 등 '자원의 무기화'…상대진영 압박
- 전쟁으로 대립 장기화…타국가도 '자원의 무기화' 진행 
- 멕시코, 리튬 국유화…인니 석탄·보크사이트 수출 중단
- 전 세계 에너지·식료품 등 물가 급등…인플레이션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에 글로벌 경제위기…이미 둔화 조짐

Q. 가장 무서운 것이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거대한 곡물 수출국인지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2년간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19보다 더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유럽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쉽사리 대러 제재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 러·우크라 전쟁, 지구촌 생계 위기 위협…곡물가 급등
- 코로나 완화 속 경제 회복 기대…전쟁에 다시 후퇴
- 전문가 "코로나·원숭이두창 보다 더 큰 충격이 위협"
- 유엔 "'퍼펙트 스톰' 94개국 16억 명 생계 위협 노출"
- '농업 강국' 러- 우크라, 밀 생산 급감에 수출길 막혀
- 러 밀 생산량, 중·인도 이어 세 번째…세계 수출 1위
- 우크라, 세계 5위 밀 수출…러 흑해 봉쇄 수출 '꽁꽁'
- 인도네시아·인도 등 식료품 수출 중단 식량자원 무기화

Q. 반세기만에 가장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빈곤국,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사를 위협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 펀더멘털을 강하다는 평가지만 문제는 원자재라 불리는 우리나라 자체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 반세기만에 스태그플레이션 심각…"가난할수록 충격"
- 개발도상국·빈곤국 위협…"가장 취약 계층 생사 경고"
- 전문가 "자원빈국, 자원·식량 부족 직면할 수도" 강조
- 한국, 좁은 영토·자원 부족 세계화 흐름 덕에 성장
- 미·중 패권전쟁 속 대응책 마련 부심…"국익 최우선"
- 韓경제, 수출의존도 높고 자원부족…경제·외교 시험대
- 각국 자원민족주의 강화…자원 확보 못한채 생존 고민
- 자원리스크에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 경쟁력 우려
- 과거 일본 수출 규제 사례 참고…전략 재구성 필요성
- 낮은 식량 자급률…식량안보 강화·기후변화 등에 위기

Q. 우리나라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창설멤버기도 합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통상외교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추경호 "IPEF 창설멤버로 '룰 메이커' 역할 수행할 것"
- IPEF, 미 중심 '반중 공급망' 평가…논의 주도 천명
- 윤석열 정부, 통상외교 전략 본격적인 시험대 평가
- 추경호 "한국 기업 해외 진출 기회, 보다 확대 계획"
- 정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서 IPEF 참여 공식 선언
- 중국, 한국 IPEF 참여 결정에 노골적 반대 의사 전달
- 왕이 "한중 디커플링과 망 단절 부정적인 경향 반대"
- 미 주도 공급망 재편 논의 배제 시 장기적 손해 판단
- 추경호 "탈세계화·블록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Q. 박진 장관도 왕이 부장과 첫 화상회담에서 일부 불편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도 수출도 중국을 빼놓고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두 고래에 낀 새우 처지로 그 어느 때보다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관계도 고민인데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장과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박진, 취임 후 첫 방미…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 진행
- 박진, 美 국무·상무 만나 '경제안보 2+2 회의' 추진
- 한미 경제안보 중요성 확대…새로운 형태 협의체 추진
- 박진 "중 빼놓고 경제 이야기할 순 없다…정성 들여야"
- 일본과 관계회복도 고민…"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
- 블록화 시대 속 탈세계화…운신 폭 좁은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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