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무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던 보험사들이 당장 2분기부터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적립금 일부 활용해 건전성 지표를 높이는 방안인데요.

다만 이런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지급여력, RBC 비율로 평가됩니다.

보험사가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RBC 비율은 금리 상승기에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AT란, 내년에 도입될 새 회계제도 IFRS17을 대비해 보험사들이 미리 쌓아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적립금에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중 40%를 활용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RBC 비율 하락 주요인으로 지목된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에 한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DGB생명이나 농협생명 등 매도가능채권 손실로 RBC 비율이 크게 하락한 일부 보험사들의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하거나 건전성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예를 들어 빅스텝을 한 번 더 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시방편적으로 자본 규제를 고무줄식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데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